장애인 성폭행 미수 무죄 판결 뒤집고 법정구속

정신지체장애를 지닌 10대 소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.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정신지체 장애를 지닌 17살 A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태 ... 장애인 성폭행 미수 무죄 판결 뒤집고 법정구속